실업급여 받는 중 사업자등록증 내도 될까?(2025년 최신)

 

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, 창업 아이템이 떠올라 사업자등록을 내고 싶어 졌다면 고민이 생기죠.

“사업자등록만 해도 실업급여 끊기는 거 아냐?”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 = 수급 종료라고 생각해요.

아무래도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는 건 바로 소득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. 

하지만 실제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,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시 수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건, 절차, 실수 방지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.

✔️ 실업급여 중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?

네, 가능은 합니다. 단, 모든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건 아니고, 수익 발생 여부와 실제 영업 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쉽게 말하면, 사업자등록은 냈지만 실제 매출이 없고 사업 준비 중이라면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.

✔️ 실업급여 유지 조건 (사업자등록한 경우)

• 📌 사업자등록은 냈지만 실제 매출은 없음
• 📌 영업 개시 전이거나 홍보·브랜딩 등 준비 단계
• 📌 고용센터에 '자영업 준비 중'으로 정확히 신고
• 📌 정기적인 구직활동 병행 → 실업상태 유지

예시 : A 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을 냄 → 물건은 아직 등록하지 않았고, 창업 준비만 진행 중

→ 고용센터에 ‘자영업 준비 신고서’ 제출 + 워크넷 구직활동 병행 → 실업급여 계속 수급 가능!

✔️ 수급 유지에 유리한 사업 형태

• ✔️ 매출 발생 전인 스마트스토어, 블로그, 콘텐츠 기반 사업
• ✔️ 자택 기반 1인 사업, 소득 입증이 명확한 프리랜서 업무
• ✔️ 창업 교육 이수 중 상태 (창업패키지 포함)

✔️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는?

• ❌ 사업자등록 후 실제 상품 판매 및 매출 발생
• ❌ 고용보험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된 경우
• ❌ 구직활동 없이 사업만 집중하는 경우

중요: 실제 매출 발생, 광고 수익 수령, 고객 응대 등 영업활동이 확인되면

실업상태가 아닌 자영업자로 간주

되어 수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어요.

✔️ 자영업 신고 절차 (고용센터)

1. 1️⃣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 상담
2. 2️⃣ ‘자영업 준비 중 확인서’ 또는 ‘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’ 제출
3. 3️⃣ 매출 증빙 없는 상태로 준비 단계임을 설명
4. 4️⃣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1건 이상 병행 제출

✔️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만 해도 실업급여 중단되나요?
👉 아니요. 상품 등록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주문 발생 시 매출로 간주되어 중단될 수 있어요.

 

Q. 유튜브, 블로그 수익도 해당되나요?
👉 네. 구글 애드센스 수익, 원고료 수익도 ‘사업소득’에 해당되며,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Q. 실업급여받으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해도 되나요?
👉 가능합니다. 단, 창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수급이 종료될 수 있으니 ‘교육 이수 단계’ 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
✔️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

• ❌ 사업자등록 후 매출 발생 → 무신고 시 부정수급 처리
• ❌ 구직활동 없이 창업 준비만 → 실업상태로 인정 어려움
• ✔️ 구직활동은 반드시 병행 + 서류는 투명하게 제출
• ✔️ 창업 단계별 계획 수립 → 상황별로 고용센터에 설명

✔️ 정리 요약

•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(단, 조건 충족 시)
• 매출 발생 전, 준비 단계임을 증명해야 안전
• 구직활동 병행 필수 → 실업상태 유지가 핵심
• 무신고 매출 발생 시 실업급여 전액 환수 가능

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, 수급 자격과 영향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.

가족 소득이 있을 때도 수급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니까 꼭 확인하세요!